부울경뉴스 협동조합은 지난 10월 30일 오후 7시 부울경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장구, 색소폰, 국악(민요), 이벤트,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부울경문화예술협의회"를 발족하였다. 부울경문화예술협의회는 부울경지역에서 예술인으로서 권익확보와 노래등의 자원봉사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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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울경뉴스 협동조합에서는 임업, 문화, 환경단체와 함께 힐링가요코칭지도사, 도시임업코칭지도사, 생태마을코칭지도사, 탄소중립코칭지도사 등의 민간자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그리고 민간자격을 받은 분들의 사회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과 사회단체에 협조를 받아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협동조합기본법과 해당 지역의 협동조합 활성화 조례등에 의거하여 부울경뉴스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출판, 서비스, 영상, 방송통신, 신문과 잡지, 광고, 이벤트, 영상제작업을 하고 있다.
<참조>
0.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80호, 2023. 6. 20.,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과-문화이용권), 044-203-2516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과), 044-203-2649
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건축물 미술작품), 044-203-2758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문예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44-203-2714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육성), 044-203-2712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단체 지원), 044-203-27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7., 2013. 7. 16., 2016. 12. 20., 2018. 6. 12., 2020. 12. 22., 2021. 12. 7., 2022. 9. 27.>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정) 2015.12.14 조례 제849호
관리책임부서 : 문화관광과
연 락 처 : 709-406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기장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지원·육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12.12.1.] [법률 제11211호, 2012.1.26., 제정]
기획재정부(협동조합정책과), 044-215-59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01.13 조례 제796호
관리책임부서 : 교통경제과
연 락 처 : 709-439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우선구매 촉진) ① 군수는 협동조합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의 소비 장려 등 협동조합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4. 부울경뉴스tv, 부울경신문tv
부울경뉴스, 인터넷방송 부울경뉴스TV는 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주 사회자와 보조 사회자를 초빙하고, TV는 노래를 싣고, 초대가수 역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홍보의 극대화를 위하여 부울경뉴스 관계자와 부울경뉴스 힐링노래교실 회원등과 함께 맞춤형 다양한 문화적인 영상컨텐츠를 제작하여 시청자의 맞춤형 문화컨텐츠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5. 문화기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과), 044-203-2512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ㆍ물질적ㆍ지적ㆍ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17. 11. 28.>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문화정책 수립ㆍ시행상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문화의 창조성이 확산되도록 할 것
2. 국민과 국가의 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여건을 조성할 것
3.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문화 창조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
4. 차별 없는 문화복지가 증진되도록 할 것
5.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6. 문화의 국제 교류ㆍ협력을 증진할 것
제8조(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8. 10.>
1.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2.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3. 문화진흥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9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문화정책
5.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문화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6의2.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
7. 문화ㆍ여가 시설 등의 조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8.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문화정책 관련 조사ㆍ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0. 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1. 문화ㆍ여가 시설 등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삭제 <2019. 11. 26.>
⑤ 삭제 <2019. 11. 26.>
[제목개정 2019. 11. 26.]
제8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6.>
1.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ㆍ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2. 국어의 발전과 보전
3. 문화예술의 진흥
4. 문화산업의 진흥
5.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6. 문화복지의 증진
7. 여가문화의 활성화
8.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9. 국제 문화 교류ㆍ협력의 활성화
10. 지역문화의 활성화
11.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
제10조(문화 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김영미안 anteaju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