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장군 주민은 지역상권의 위축에 새로운 정책에 의거하여 희망과 기대치 기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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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장군은 지역상권이 위축되고 그 결과 지역경제가 둔화되고 지역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과 임대료, 각종 공과금 역시 부담하지 못할 상황에 처할 정도의 어려움을 겪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장군의 경우 인구 15만여명, 기장읍과 정관면(정관신도시)의 양대산막으로 하여 경제적인 발전을 주도하고 있고, 앞으로 일광면 일광택지조성으로 인구 4만명이 추가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장안읍 역시 택지조성과 미니택지조성으로 최소한 2만명이상이 추가 증가될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관면 인구 6만4천여명의 경제권은 해운대구 센텀 소재의 백화점 내지 장안읍의 거대한 아울렛매장에서, 기장읍은 동부산관광단지 본래취지의 관광진흥법에 의거한 시설의 우선유치 보다는 거대한 동부산몰이 우선 입주하여 그야말로 기장군의 경제권은 보이지 않은 블랙홀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장군 주민 대다수는 동부산관광단지와 장안산업단지, 중입자가속기, 수출형신형원자로, 주공산단, 명례산단, 에코산단 등의 조성이 이뤄지고 나면 지역경제권 역시 상생의 경제균형발전을 기대하고 시설의 유치될 때마다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며 기대와 희망을 품고 삶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와 반대로 기장군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이 아닌 대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더 나아가 규모경제의 시스템아래에서 경쟁은, 결국 기장군의 지역상권이 각각의 상가 대표들이 견뎌내기에는 정말 어렵고 역부족이며 하루 하루 연명을 할 희망과 기회비용 조차 보이지 않은 상황을 여론을 등을 통하여 수렴하고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지역 국회의원, 광역시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공무원, 시민단체 등이 앞장을 서서 "지역상권을 살립시다"라는 홍보 캠페인을 전개를 하고 구체화를 위하여 솔선수범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장군 주민은 기장군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데, 그에 반해 기장군에 진출해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은 대기업의 현지법인 아닌 이상 기장군에 세금납부를 하는지 궁금할 뿐이며 경제의 역외로의 유츌이 심각하다고 아웅성입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장군 관내 지역상권과 상생 및 공생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하에서는 기장군 지역민의 꿈과 희망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절망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지역 여론은 기장군과 정치권에 타켓을 하게 되고 누군가는 반사적인 이익과 반사적인 불이익을 받는 결과치로 귀결될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민은 말한다.
그러므로 기장군 주민은 지역상권의 생존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공존의 길을 모색하도록 하여, 대기업의 현지법인화를 유도하여 기장군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먹거리, 할거리, 볼거리를 잘 활용하여 기장군에서 주창하고 있는 진정성 있는 큰 기장, 넉넉한 기장, 따뜻한 기장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기장군 지역상권을 살립시다"라는 홍보캠페인에 적극 동참을 기대합니다.
헌법제119조와 헌법제123조에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중소기업을 보호육성이라는 각각의 규정이 있고, 그 결과 지역상권의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과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다양한 정책은 있는 데, 지역상가에 도움되는 현실적인 정책적인 대안이 없어 보여, 기장군은 주민은 "지역상권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오프라인과 인터넷에서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여건조성을 하고, 기장군 5개읍면에서는 매월 이장단 회의자료에 "지역상권을 살립시다"의 문구를 적요하여 홍보협조를 기대하고 품앗이론이 적용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글 / 안태준
법학박사 / 부울경뉴스 회장 / 부울경신문 회장 / 부울경뉴스 상가번영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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