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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준 박사 | ||
기장군 악취예방을 위하여 기장군의회 이승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기장군 악취방지관리에 관한 조례안(1622호)"이 지난 9월 통과되었으며, 그동안 기장군 특히, "정관신도시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발생업체중에서 산업폐기물처리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의료폐기물소각장등의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제정되었다"고 말했다.
이젠 가칭 “기장군 정관읍 악취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관읍 주민자치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동참하여 객관적이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기장군은 부산시와 함께 악취 관련 장비 및 시스템 확충 뿐만 아니라 대단위 아파트 인접한 지역 악취방지를 위해 악취종합상황실, 민간 자율환경감시단, 악취방지 보조금 지원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장군은 악취와 산업폐기물과 의료폐기물 업체 등이 정관신도시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악취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악취 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시스템 구축으로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 다양한 악취방지 시책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민은 말한다.
가칭 악취 등 현안문제 해결 대책위원회의 역할은 ▲ 무허가배출시설 감시활동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확인 ▲ 악취저감 대책의 준수여부 확인 ▲ 산업폐기물과 의료폐물보관 기준의 준수여부 확인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여부 확인 등일 것이다.
기장군 정관읍 이장 중심이 아닌 주민이 중심이 되어 민간자율환경감시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사업장에 악취저감 위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민간자율환경감시활동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고, 주민의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방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무튼 기장군 정관읍 주민은 정관신도시 산업폐기물과 의료폐기물 등의 악취 저감대책을 확보하여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하도록 하여 주민에게 건강한 환경조성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참조>
악취방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각종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악취방지 관리에 관한 조례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및 「악취방지법」에 따라 각종 경제활동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악취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효율적인 악취방지 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악취방지를 위한 행정인력 지원과 예산투자
3. 악취유발 기업이나 업소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 강화 및 상습 위반업체나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4.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
5.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신고대상시설에 대하여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6. 제8조에 의한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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