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군의회 박홍복 의원, 일광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추진 반대 결의 촉구
기장군의회(의장 김대군)는 3월 17일 박홍복 군의원이 발의하여 “일광 뉴스테이 사업 추진에 따른 반대"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군의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하였다.
박홍복 군의원은 "정부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은 중산층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자연녹지훼손은 물론 개인소유토지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생태적 공간을 파괴하는 뉴스테이 사업에 대하여 우려" 표명했다.
박홍복 군의원은 " 일광 뉴스테이 사업 추진에 따른 반대 결의안 제안이유로 "부산시는 기장읍 청강 뉴스테이에 이어 일광면 삼성리 일원 두 곳에 추가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뉴스테이 사업은 녹지나 개발제한구역에 아파트를 허가하는 반환경 청책이자 주택사업자의 이익만 보장하는 특혜성 사업으로 비난받고 있다. 사업추진 대상지는 임상이 양호한 보전녹지와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친환경 주거조건을 표방하는 일광신도시는 완충지대 상실로 주거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공익성을 빌미로 주민의 생태적 공간을 파괴하는 일광지역 뉴스테이 사업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홍복 군의원이 3월 17일 기장군의회 본회의에서 "일광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반대 결의안을 전원 찬성 의결한 원문을 게재한다.
▲ 박홍복 군의원, 일광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추진 반대 결의안 제안이유를 본회의에서 발표하고 있다.
부산시는 140,000㎡ 규모의 기장읍 청강 뉴스테이에 이어 일광면 삼성리 일원 두곳에 추가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부산시는 건설사들이 제출한 뉴스테이 사업계획서를 검토․심의하는 “뉴스테이 자문회의”를 오는 3월 24일 개최하여 접수된 사업계획서 37건중 타당성이 높은 13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며, 13건중 2건이 기장군 일광면 지역이다.
앞서 지난 2월 22일에는 사업제안자로부터 일광면 삼성리 산26-1번지 일원 74,859㎡, 산38-3번지 일원 162,221㎡에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가 제출되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이 기장군에 접수된바 있다.
사업추진 대상지는 조성중인 인구 25,000여명 규모의 일광신도시에 인접해 있다. 일광신도시는 빼어난 입지조건으로 초기분양에서 높은 경쟁률로 그 인기를 증명하였다. 부전-일광간 동해선 복선전철개통과 년말 완공예정인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부산-울산고속도로, 그리고 무엇보다 바다와 인접한 조망권 등 수려한 주변경관이 그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사업추진 대상지는 임상이 양호한 곳으로 산38-3번지는 보전녹지지역이자 공익용산지이며, 산26-1번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친환경 주거조건을 표방하는 일광신도시는 부산울산고속도로와 국도14호선,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의 통행소음으로부터 완충역할을 할 지대를 상실함에 따라 주거가치가 떨어짐은 물론
사업추진 대상지 또한 직접적으로 소음에 노출됨으로서 향후 기장군에 그 해소대책을 요구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의 민간임대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추진중인 뉴스테이는 사업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땅값이 싼 녹지의 훼손을 가속화하고 있다.
환경단체에서는 뉴스테이 사업을 녹지나 개발제한구역에 아파트를 허가하는 반환경 정책이자 주택사업자의 이익만 보장하는 특혜성 사업으로 비판하고 있다.
기장군민은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삭막한 공간이 아닌 녹지가 어우러진 주거공간을 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내세운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부산시가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무분별하게 일광지역 뉴스테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일광 뉴스테이 사업 취소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공익성을 빌미로 주민의 생태적 공간을 파괴하는 일광지역 뉴스테이 사업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부산시는 즉각 중단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1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김대군 의장, 백영희 부의장, 박홍복 군의원, 이승우 군의원, 문정숙 군의원, 권상섭 군의원, 김정우 군의원, 이현만 군의원) 일동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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