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경남도정의 변화상! 객관적 지표로 체감한다
- 도정비전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달성 체감지표 22개 첫 발표
- 10개 분야 22개 지표 중 20개 지표 상향 순항 중
- 실현과정 도민과 공유하면서 지표 지속 상향되도록 노력 경주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6일 민선8기 도정비전인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실현하는 과정을 객관적 지표를 통해 도민과 공유하고자 분야별 대표 체감지표 22개를 선정하여 변화추이를 발표했다.
【활기찬 경남】 4개 분야 11개 지표
①경제성장률, ②제조업 생산지수, ③서비스업 생산지수, ④무역수지, ⑤농수산물 수출액,
⑥투자유치액, ⑦고용률, ⑧종사자 수,
⑨산업인력 충원율, ⑩1인당 지역총소득,
⑪국비확보액
【행복한 도민】 6개 분야 11개 지표
①삶의 만족도, ②청렴지수, ③지역안전등급④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 시설 수,
⑤문화콘텐츠산업 신장률, ⑥경남 관광객 수,
⑦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수,
⑧응급환자 재이송 수, ⑨대중교통 만족도, ⑩신재생에너지 생산량, ⑪숲가꾸기 실적
이번에 선정된 지표들은 지표선정 TF를 구성하여 1차 지표를 발굴하고, 직원 설문조사와 부서 의견수렴, 경남연구원 정책연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도는 지표 선정 시 도민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분야별 대표성, 도민 체감성, 변동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했으며, 지표 관리가 궁극적으로는 경남도 도정비전인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활기찬 경남’을 실현하는 과정은 산업경제, 무역투자, 고용노동, 소득재정 등 4개 분야 11개 지표로 측정한다.
< 산업경제 분야 >…경제성장률, 제조업 생산지수, 서비스업 생산지수
경제성장률은 지역경제 실태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매년 12월 말 전년도 잠정치가 발표되므로, 현재는 2022년 잠정치 +4.6%까지 발표된 상황이다. 이는 2021년 +1.9%보다 +2.7%p 오른 것으로 민선8기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지표 중 하나다.
제조업 생산지수는 제조업에 대한 생산활동의 수준과 그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로, 기준은 2020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21년 103.5, 2022년 108.9, 2023년 112.7(잠정치)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13개 산업의 생산활동을 지수화한 것으로, 2020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21년 104.7, 2022년 113.0, 2023년 114.2(잠정치)로 나타나 제조업과 함께 비제조업의 대표 분야인 서비스업도 상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무역투자 분야 >…무역수지, 농수산물 수출액, 투자유치액
무역수지는 상품수출과 상품수입의 차이로,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연간 누계는 2021년 196억불, 2022년 52억불, 2023년 160억불 흑자를 나타냈다.
농수산물 수출액은 농식품수출정보(KATI)를 통해 2021년 11억7,900만불, 2022년 12억6,100만불, 2023년 13억7,200만불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는 수출 증대를 위해 수출마케터 육성, 맞춤형 해외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유치액(MOU기준)은 2021년 5조 5,901억원, 2022년 6조 4,677억원에서 2023년 9조 2,757억원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도는 올해 투자기업의 상시고용인원 인정범위 확대,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 요건 완화 등 도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더 강화된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 고용노동 분야 >…고용률, 종사자수, 산업인력 충원율
고용률은 실제로 취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최근 3년간 연간 고용률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 상반기 고용률은 63.5%로 1998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종사자 수는 대표자, 상용‧일용,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포함한다. 경제성장률과 마찬가지로 익년도 12월 말에 확정되므로 현재는 2022년 기준까지 발표된 상황이며 최근 3년간 꾸준한 상승세이다.
산업인력 충원률(2분기 기준)은 전체 산업의 구인 인원 중 채용 인원의 비율로 2021년 85.9%에서 2022년 81.6%로 다소 낮아졌으나 2023년 83.7%로 상승세를 회복했다.
< 소득재정 분야 >…1인당 지역총소득, 국비확보액
1인당 지역총소득은 총처분가능소득을 지역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연간소득으로 익년도 12월 말에 확정되므로 현재는 2022년 잠정치까지 발표되었다. 2020년 3,155만원, 2021년 3,336만원, 2022년 3,554만원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국비확보액은 2022년 7조 425억원, 2023년 8조 7,157억원에 이어 2024년 9조 4,079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2024년에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전년대비 2.8%의 낮은 증가율과 국회단계의 정부예산 규모 추가 증액이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다.
다음으로, ‘행복한 도민’ 실현 과정은 사회, 안전, 문화관광, 의료복지, 교통, 환경 등 6개 분야 11개 지표로 측정한다.
< 사회 분야 >…삶의 만족도, 청렴지수
삶의 만족도는 가족, 직업, 건강 등에서 느끼는 만족감(행복도)에 대한 비율로 최근 3년간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32.3%, 42.9%, 44.4%로 증가하면서 행복한 도민의 실현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다.
청렴지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종합청렴도로 2021년 4등급(하위등급)에서 2022년 2등급(최상위등급)으로 상승했지만 2023년 3등급(중상위등급)으로 다시 하락했다. 도는 올해 청렴도 최상위권 회복을 목표로 강력한 반부패‧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 안전 분야 >…지역안전등급
지역안전등급은 행정안전부에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에 대해 안전수준이 가장 높은 1등급부터 가장 낮은 5등급까지 평가하여 평균한 것이다.
평균안전등급이 2등급이라면 6개 전 분야에서 모두 2등급(상위 35%) 수준이라는 의미로, 달성이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경남도는 최근 3년간 2.2등급, 2.3등급, 2.5등급을 받아 평균 2등급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7년 동안 전국 최상위권('23년 기준, 17개 시‧도 중 3위)에 자리하고 있다.
< 문화관광 분야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문화콘텐츠산업 신장률, 경남 관광객 수
문화기반시설 수는 도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측정하는 지표로, 2023년 기준 235개로 인구 십만명당 7.2개다. 문화기반시설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등을 포함하며 지난 3년간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문화콘텐츠산업 신장률은 도내 문화콘텐츠산업 사업체 수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익년도 말경 발간하는 백서에 의하면 2020년 4,899개에서 2021년 4,499개로 줄었다가 2022년 4,864개로 다시 증가했다.
도는 정부의 K-콘텐츠 전략산업 육성 방향에 맞춰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을 중심으로 한 4단계(2019~2033)의 단계별 전략을 추진하여, 실리콘밸리,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경남문화콘텐츠혁신밸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경남 관광객 수는 도내 주요관광지점(260개소)의 연간 입장객을 집계한 것이다. 입장객 통계는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2021년 2,965만 2천명, 2022년 3,597만 9천명, 2023년 3,687만 1천명(잠정치)이 경남을 방문하여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 의료복지 분야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수, 응급환자 재이송 수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수는 에너지 취약계층, 고용위기자, 독거노인‧장애인 가구, 주거취약가구 등 복지위기가구에 대한 신속 지원을 위해 발굴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년대비 1만 5천명 이상 증가한 9만 8,461명을 발굴하여 복지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복지멤버십 가입, 복지서비스 안내 등 촘촘한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응급환자 재이송 수는 병상부족, 전문의 부재, 의료장비 고장 등의 사유로 재이송한 사례만 집계하였고, 2022년 148명에서 2023년 140명으로 줄었다.
세부적으로 병상부족과 의료장비 고장으로 인한 건은 49건에서 29건으로 감소했지만, 전문의 부재로 인한 건은 99건에서 111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통 분야 >…대중교통 만족도
대중교통 만족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매년 조사하여 익년도 말에 발표하는 지표로 1점(매우 불만족)에서 7점(매우 만족) 중 경남도는 2020년 4.74점, 2021년 4.75점, 2022년 4.77점으로 조금씩 향상되고 있다.
< 환경 분야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숲가꾸기 실적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열량으로 환산한 값으로 익년도 말에 발표하며, 2020년 65만1,123toe, 2021년 71만771toe, 2022년 78만2,019toe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
숲가꾸기 실적은 연간 도내 조림지 및 나무가꾸기 면적으로 산림청 산림임업통계연보를 통해 매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2021년 2만6,358ha, 2022년 2만4,722ha, 2023년에는 2만7,072ha로 나타났다.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민선8기 도정운영의 목표이자 약속인 도정비전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살피고, 도민과 공유하는 방안으로 분야별 측정지표를 선정했다”며, “상향지표에 대해서는 계속 좋은 지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락하는 지표는 원인을 분석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정책의 변화 등으로 관리가 필요하거나 도민 체감도나 변동성이 낮은 지표 등에 대해서는 대체 지표를 발굴하는 등 측정지표를 보완하고 매년 발표하면서 지표별 변화상을 지속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태준 anteaju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