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는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2013년 2월 23일부터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유흥ㆍ단란주점 등 22개 업종에 대해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시행일 이후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먼저 화재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후 영업을 시작해야 하고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오는 8월 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가입 시 유의할 사항은 보험가입증서에 반드시 업소별 일련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담보는 인명피해 배상 1인당 1억원(한도 없음), 부상 장애 2000만원 이상, 물적피해 배상 1사고당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시행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적발된 사업주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영업장 면적 2000㎡ 이상인 학원 등 특수건물의 다중이용업주에 대해서는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영세한 다중이용업주의 경우 영업주 부담을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ㆍ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2년간 유예되어 오는 2015년 2월 23일부터 법 적용을 받는다.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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