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기장경찰서 생활안전과 김재석 경사
대부분의 폭행 사건은 술로 인해 시작되고, 이 분노는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로 번지게 되며, 지구대에 동행되어 와서도,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계속하여 욕설과 행패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나, 모욕죄 등 처벌되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동안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된 사람이 1만 7천명이 넘고, 이렇게 주취상태로 관공서에서 정당하게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막말로 힘들게하여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주취자를 상대하는 동안 급박한 112신고 출동이 늦어지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술은 어쩌면 평소 못했던 말이나 행동으로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기도 하지만 그로 인한 폭력이 더 이상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주취자들의 소란행위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음주문화와 관대한 처벌로 인해 스스로 자초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주취상태의 행동은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도 용인 되어서도 않된다.
공권력이 경시되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3조제3항에 의하면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하게 되며, 행위가 지나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다. 또한 경찰관에게 폭행, 욕설을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모욕죄로 입건은 물론 민사소송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물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사회의 잘못된 음주문화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 술에 대한 관대한 사회분위기 등을 서서히 바꾸어 나가고 성숙된 시민의식이 자리잡을 때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이제 관공서 주취 소란 행위는 그만 둘 때이다.
글 / 부산기장경찰서 생활안전과 김재석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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