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19일(목) 제36회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전해체관련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 날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1월 20일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와 관련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15.7.21 예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 개정안은 향후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계획임
원전을 해체하려는 시점에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를 건설단계에서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서는 해체계획서에담을 주요내용과 갱신주기, 해체승인과 해체상황의 보고, 확인점검등 그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울 1･2호기 220V 전원공급설비가 내진성능기준에 미달하여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서는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 교육 등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16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해 업무정지(3개기관)와 과징금(13개 기관)을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원자력･방사선분야 안전규제기술과 핵비확산･핵안보 이행기술 개발과제 확대 지원 등을 포함한 ｢‘15년도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사업계획｣을 의결하였다.
이 외에도,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한 ‘신고리 3호기운영허가 심･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
원안위는 심‧검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고리 3호기운영허가 심･검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있으며, 원자력 안전정보공개센터(http://nsic.kins.re.kr/nsic/noticeList.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조> (2014.12.4 원안위 보도자료 참조)
한울 1, 2호기 220V 전원공급설비 내진성능기준 미달
- 내진성능을 갖춘 대체전원설비는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한울 2호기 정기검사(’14.10.23~) 과정에서 원전 감시,
제어, 계측 계통에 전원을 공급하는 220V 전원공급설비가 내진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안전성 검토 결과, 내진성능을 갖춘 별도의 대체전원설비가 구비되어 있어 원전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 220V 전원공급설비>
◎ 충전기, 인버터, 변압기로 구성(한 호기당 4개씩 구성)
◎ 주요 기능
- 원전의 냉각재 유량계, 가압기?증기발생기 수위 및 압력계 등 원전 감시·제어·계측 계통에 전원을 공급
원안위는 한울 2호기 220V 전원공급설비에 대한 검사 결과, 충전기?인버터?변압기가 들어있는 각 캐비넷별로 8개의 정착용 볼트를 설치해야 하나 실제현장에는 4개씩만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조사 결과, 동일노형인 한울 1호기에서도 한울 2호기와 동일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 외 타 원전의 유사사례 조사 결과, 한빛 1?2호기에서도 캐비넷 정착부의 설계와 시공상에 일부 불일치한 점이 발견되었으나, 내진평가 결과 내진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됨
원안위는 동 전원공급설비가 내진성능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지진 발생으로 기능이 상실될 경우의 원전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220V 전원공급설비의 기능이 모두 상실되더라도 원전 감시?제어?계측계통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내진 성능을 갖춘 별도의 대체전원설비가 구비되어 있어 원전의 감시?제어?계측 기능상의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원안위는 한수원으로 하여금 기준에 미달한 충전기?인버터?변압기에 대해 조속한 보강공사를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동 건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법령을 검토한 후 한수원에 대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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