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군의회 제20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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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복 기장군의회 의원 | ||
첫째, 산업단지관련 사항으로써 폐수종말처리장 등 수질의 배출허용 기준치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기장군내 하폐수 종말처리장에서는 생활오폐수, 공장폐수 등을 처리장에서 집하, 정화하여 수질감시관제소 즉 TMS관제소에서 24시간 송신하여 환경부에서 감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법적인 규제항목인 화학적 산소요구량인 COD, 총질소인 TP, 부유물농도인 SS, 수소이온농도인 PH의 배출허용 기준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관 및 기장하수처리장의 수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치는 COD는 30PPM, TN은 2PPM, SS는 10PPM, PH는 5.8～8.4이고 장안과 명례산단의 경우는 COD는 40PPM이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장 기본적인 차원의 법적 규제치이고 실제 방류되는 하천에는 법적인 규제 항목외 화학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하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천녹조의 주요 원인인 TP 즉 총인의 경우는 우리지역 공단내 폐수종말처리장의 법적기준치는 2PPM인데 반하여 낙동강수계의 경우는 TP기준치가 0.2PPM～0.3PPM으로 아주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관리하여도 낙동강수계에는 녹조로 인한 문제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지역 산업단지의 일일 방류량을 개략적으로 살펴 보니 장안산단은 1천톤, 명례산단은 1천6백톤, 정관산단은 4만톤, 기장하수처리장은 2만7천톤, 공사중인 의․과학산단은 3천6백톤, 오리산단은 1천톤으로 6만4천2백톤이며, 우리군내 기업들 중 폐수를 자체정화해서 하천으로 직․방류되는 양을 합치면 연안해안으로 유입되는 일일 방류량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하천 수질개선과 우리지역 연근해 양식중인 미역, 다시마, 어족 등 수자원 보호를 위하여 낙동강 수계의 법적기준치처럼 까다로운 수질기준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낙동강환경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하폐수종말처리장 등의 수질기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여 기준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완충저류조 시설 관련입니다.
우리군내의 폐수처리장 등 방류되는 수질에 대하여 법적규제 항목인 COD, TN, SS, PH의 법적규제 농도초과 사고, 기타 약품처리과정의 미처리사고, 우수시 처리용량초과로 인한 미처리된 폐수 등의 방류, 그리고 비점오염원에 대한 독성 등 하천 생태계의 2차 오염방지를 위한 완충 저류조 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규정에서 설치 및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여 본의원이 살펴 본 결과 우리 기장군의 현황에 대하여는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 사유는 먼저 완충저류조 시설이 되어 있다고는 하나 환경사고 발생시 비점오염원에 의한 독성을 감지하여 완충저류조 시설의 오염된 물을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재처리 할 수 있도록 판단이 되는 독성감지장치인 생물감시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낙동강 수계쪽의 칠서, 함안 산단의 폐수처리장에는 완충저류조 시설은 생물감시 장치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내 각 폐수처리장에서 폐수처리를 한 후 완충저류조 시설을 활용한 사례도 없으며 완충저류조의 물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기록 관리하고 있는 일지 또한 비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두고 폐수처리장 등의 오염사고나 비점오염원에 의한 환경사고 등이 우리 지역에 발생한다면 하천 생태계 파손, 해수의 오염으로 이어져 미역, 다시마, 어족 등 수자원의 황폐는 불을 보듯 뻔한 일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은 생계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실증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말을 빌리면 어획량이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전합니다. 다행히 우리군내에 현재까지 이렇다 할 수질환경 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깊이 문제를 인식하여 장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미량의 오염원이나 독성물질이 연안 해안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완충저류지 시설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미래의 2차 오염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28일자로 고시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규정을 근거로 하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미래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을 신속히 수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끝으로 수질관리의 주체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현재 우리지역에서 방류량이 가장 많은 기장 및 정관하수종말 처리장 2곳은 수질감시 데이터가 24시간 낙동강 유역환경관리청과 환경관리공단의 TNS관제소로 송신되고 있으며, 장안산단이나 명례산단의 폐수종말처리장의 경우는 직접 환경공단 TNS관제소로 데이터가 송신되고 있는데 지금 공사중인 의․과학산단이나 오리산단의 하폐수처리장도 동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터넷상으로는 환경부 수질감시시스템 데이터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상시 관리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산시 기후환경국이나 울산시 환경부서처럼 우리군 환경위생과에서도 TMS 데이터를 환경관리공단 TMS관제소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군이 주체가 되어 기준치 초과되는 오염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문제발생시 군에서 신속히 조치할 수 있으며 지역 군민에게도 환경관리에 대한 우리군의 의지를 확신시켜 드리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몇 가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는 현행법규정상 협의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장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나 앞으로 기장을 지키며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게 모태와 같은 우리 기장의 좋은 환경을 남겨 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좀더 관심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군민 모두가 한데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 군이 직면한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글 / 박홍복 기장군의회 의원(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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