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지방자치 20년 동안 KLCI 종합경쟁력 향상
민선 원년인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0년 동안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종합 경쟁력 향상 1위는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서 212.96점이 향상된 부산 강서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위는 경남 거제시(+184.80점), 3위는 부산 기장군(+171.81점), 4위는 경기 파주시(+170.93점), 5위는 경남 사천시(+166.52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경기 화성시(+165.02점), 충북 보은군(+161.34점), 충남 아산시(+159.82점), 경북 영덕군(+157.27점), 경북 청도군(+157.05점)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 경쟁력이 가장 높게 상승한 부산 강서구는 민선 원년에 371.83점으로 전국 232개 지자체 중 211위에서 2015년 584.79점으로 226개 지자체 중 31위까지 성장하였다. 이는 산업단지 조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 인프라 자원 향상,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 역량 등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환경안전, 복지확충, 교육문화체육 등 분야에서 골고루 지속적인 성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높게 상승한 경남 거제시는 종합 경쟁력이 413.07점(전국 134위)에서 20년이 지난 2015년 597.87점(22위)으로 올랐다. 거제시 역시 조선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생산가능 인구 증가, 세수 증가 등의 요인이 있었다.
부산 기장군은 387.51점(전국 123위)에서 559.32점(60위)으로 성장했는데 도로, 철도 등 교통망 확충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 세수 증가, 보조금 획득 등 공무원의 노력, 복지보건 실적 향상 등에서 지수가 잘 나왔다.
KLCI 경쟁력 지수를 통해 지자체 통합 효과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창원시는 2005년 통합 전 608.01점(전국 3위)에서 2010년 644.88점(1위)으로, 청주시는 통합 전인 2010년에 598.53점(11위)에서 2015년 667.92점(1위)으로 종합 경쟁력 점수 및 순위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대표이사 이기헌)은 1996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Korea Local-autonomy Competitiveness Indices)』를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3부문으로 나누어 조사·분석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는 1995년부터 5년 간격으로 경쟁력을 분석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변동 추이를 살펴보았다.
<참조>
광역 시·도별 종합 경쟁력 순위 변동 추이
|
구분 |
1995년 |
2000년 |
2005년 |
2010년 |
2015년 |
20년간 순위 변동 |
|
|
울산광역시 |
1 |
2 |
3 |
1 |
1 |
― |
0 |
|
대전광역시 |
2 |
1 |
2 |
3 |
2 |
― |
0 |
|
충청북도 |
8 |
12 |
6 |
4 |
3 |
↗ |
5 |
|
충청남도 |
11 |
14 |
11 |
13 |
4 |
↗ |
7 |
|
경기도 |
3 |
3 |
1 |
2 |
5 |
↘ |
-2 |
|
경상북도 |
13 |
13 |
12 |
7 |
6 |
↗ |
7 |
|
광주광역시 |
7 |
6 |
7 |
5 |
7 |
― |
0 |
|
서울특별시 |
5 |
5 |
4 |
6 |
8 |
↘ |
-3 |
|
대구광역시 |
4 |
4 |
10 |
10 |
9 |
↘ |
-5 |
|
경상남도 |
12 |
10 |
5 |
11 |
10 |
↗ |
2 |
|
인천광역시 |
6 |
8 |
9 |
9 |
11 |
↘ |
-5 |
|
전라북도 |
14 |
9 |
14 |
8 |
12 |
↗ |
2 |
|
부산광역시 |
10 |
11 |
13 |
14 |
13 |
↘ |
-3 |
|
강원도 |
9 |
7 |
8 |
12 |
14 |
↘ |
-5 |
|
전라남도 |
15 |
15 |
15 |
15 |
15 |
― |
0 |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0년간 KLCI 종합 경쟁력 상승 상위 10개 기관
|
순위 |
자치구 |
기초시 |
기초군 |
|||||||||
|
기관명 |
1995년 |
2015년 |
변동 |
기관명 |
1995년 |
2015년 |
변동 |
기관명 |
1995년 |
2015년 |
변동 |
|
|
1 |
부산 강서구 |
371.8 |
584.8 |
213.0 |
경남 거제시 |
413.1 |
597.9 |
184.8 |
부산 기장군 |
387.5 |
559.3 |
171.8 |
|
2 |
대전 유성구 |
477.7 |
608.5 |
130.9 |
경기 파주시 |
435.7 |
606.6 |
170.9 |
충북 보은군 |
359.6 |
521.0 |
161.3 |
|
3 |
울산 북구 |
410.8 |
540.6 |
129.9 |
경남 사천시 |
381.0 |
547.5 |
166.5 |
경북 영덕군 |
350.5 |
507.7 |
157.3 |
|
4 |
광주 광산구 |
477.1 |
593.1 |
116.0 |
경기 화성시 |
463.7 |
628.7 |
165.0 |
경북 청도군 |
364.9 |
521.9 |
157.0 |
|
5 |
광주 서구 |
433.4 |
549.0 |
115.6 |
충청 아산시 |
461.0 |
620.8 |
159.8 |
전남 영암군 |
415.7 |
571.8 |
156.1 |
|
6 |
서울 마포구 |
449.4 |
563.9 |
114.4 |
경남 통영시 |
359.0 |
514.8 |
155.8 |
경남 함안군 |
368.3 |
522.2 |
153.9 |
|
7 |
부산 연제구 |
396.0 |
510.3 |
114.3 |
충남 당진시 |
412.6 |
564.6 |
152.0 |
충남 금산군 |
376.9 |
528.8 |
151.9 |
|
8 |
서울 강서구 |
423.2 |
536.7 |
113.5 |
전남 여수시 |
413.6 |
563.9 |
150.3 |
경북 울진군 |
374.5 |
526.3 |
151.8 |
|
9 |
인천 서구 |
462.4 |
571.0 |
108.6 |
전남 나주시 |
413.6 |
563.6 |
150.0 |
경북 고령군 |
367.3 |
512.7 |
145.3 |
|
10 |
인천 연수구 |
432.4 |
539.7 |
107.3 |
경북 김천시 |
423.3 |
570.6 |
147.4 |
충남 태안군 |
352.4 |
493.4 |
141.0 |
KLCI 해설(20년 추이 분석)
■ 조사 배경 및 개요
KLCI(Korea Local-autonomy Competitiveness Indices :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조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력 지표개발과 지방의 경쟁력에 대한 정확한 측정 및 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 하에 개발되어 (社)韓國公共自治硏究院(理事長 朴羽緖)이 1996년 이래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오고 있다.
KLCI는 국내 최초의 지방자치경쟁력을 평가하는 ‘도시경쟁력연구’로부터 출발하여 올해로 21년째 시행되고 있으며, 226개 전국 기초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보다 세밀하며 과학적인 조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
KLCI는 조사결과를 연차보고서로 매년 출간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정책개발의 필수자료로서, 기업에게는 투자 및 입지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서, 그리고 학교 및 연구단체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정보 및 지방경쟁력 이해의 기초자료로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다 세부조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미래정책방향 수립을 목적으로 심층진단도 실시하고 있다.
■ KLCI 조사대상 및 방법
KLCI 20년 추이 조사는 7월 말까지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①1995년부터 2015년까지 5년 간격의 전국통계연보 ②지방재정연감(행자부 재정고) ③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④관세청 수출입 통계 ⑤행정자치부 자체 통계자료 ⑦각 시·도 및 시·군·구의 통계자료 등의 공식 통계보고서로부터 117,000여 데이터를 발췌하였다.
KLCI의 지표 체계는 경영자원부문, 경영활동부문, 경영성과부문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자원부문은 인적자원, 토지자원, 인프라자원, 경제문화자원 등 4개 평가 분야에 경제활동 인구비율 등 1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활동부문은 행정운용효율, 재정운용효율, 산업경영효율, 세계화/국제화 등 4개 평가 분야에 공무원 1인당 인구수 등 17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성과부문은 인구동태, 주민생활, 보건복지, 교육문화, 행재정, 환경안전 등 6개 평가 분야에 전년대비 인구성장률 등 2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통계자료가 상이한 성격의 지표 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Z-Score 방식을 이용한 표준화작업을 거쳐 지표별 가중치체계를 적용하여 종합평점을 산출하였으며, 평점은 전체 1,000점 만점으로 경영자원부문과 경영활동부문은 각각 300점, 경영성과부문은 400점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 세부내용은 다음 KLCI 구성체계의 <표>와 같다.
■ KLCI 구성체계
1. 경영자원부문
|
분야 |
관 심 영 역 |
지표 |
||
|
분야명 |
지표수 |
1차 |
2차 |
|
|
인적자원 |
3 |
인적자원 |
총인구 |
인구 비율 |
|
생산가능인구 |
생산가능인구 비율 |
|||
|
고령화 |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 |
|||
|
토지자원 |
6 |
토지 |
행정구역용지 |
행정구역용지 비율 |
|
인구 1인당 행정구역면적 |
||||
|
대지 |
대지용지 비율 |
|||
|
수자원 |
하천용지 |
하천용지면적 비율 |
||
|
생산자원 |
공장 |
공업용지 비율 |
||
|
농업용지 |
농업용지 비율 |
|||
|
인프라자원 |
5 |
상하수도 |
상수도보급률 |
상수도 보급률 |
|
하수도보급률 |
하수도 보급률 |
|||
|
도로 |
일반도로 |
도로용지면적 비율 |
||
|
고속도로 |
고속도로연장 비율 |
|||
|
철도 |
철도 |
철도용지면적 비율 |
||
|
경제문화자원 |
4 |
금융 |
금융기관수 |
인구 1,000명당 금융기관 수 |
|
재정 |
지방세부담 |
인구 1명당 지방세징수액 |
||
|
행정자산 |
공유재산비율 |
|||
|
관광자원 |
문화재 |
등록 문화재 비율 |
||
|
소계 |
18 |
|
||
2. 경영활동부문
|
분야 |
관 심 영 역 |
지표 |
|||||
|
분야명 |
지표수 |
1차 |
2차 |
||||
|
행정운용효율 |
4 |
행정서비스 |
효율성 |
공무원 1명당 인구수 |
|||
|
다양성 |
인구 1,000명당 관공서 및 주요기관 수 |
||||||
|
수요대응력 |
공무원 1명당 민원서류처리수 |
||||||
|
행정인력 |
전문성 |
일반직 6급이상 공무원 비율 |
|||||
|
재정운용효율 |
4 |
재정규모 |
규모적정성 |
인구 1명당 일반회계세출액 |
|||
|
재정운용 |
운영탄력성 |
투자적경비 비율 |
|||||
|
운영노력성 |
세외수입 비율 |
||||||
|
보조금 획득 비율 |
|||||||
|
산업경영효율 |
6 |
고용 |
고용기회 |
사업체 1개소당 종사자 수 |
|||
|
500명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 비율 |
|||||||
|
산업효율 |
대기업비율 |
대기업 비율(500명 이상) |
|||||
|
공장생산액 |
광공업사업체 1개소당 생산액 |
||||||
|
유통업 |
유통업 |
유통시장 등 비율 |
|||||
|
제조업 |
제조업 |
광업제조업종사자 비율 |
|||||
|
세계화/국제화 |
3 |
교류활동 |
통상교류 |
인구 100,000명당 관광호텔 수 |
|||
|
외국인 |
외국인 거주 비율 |
||||||
|
문화관광 |
서비스 |
인구 10,000명당 관광사업체 등록건수 |
|||||
|
소계 |
17 |
|
|||||
3. 경영성과부문
|
분야 |
관 심 영 역 |
지표 |
||
|
분야명 |
지표수 |
1차 |
2차 |
|
|
인구동태 |
2 |
인구동태 |
출생 |
출생률 |
|
혼인 |
혼인율 |
|||
|
주민생활 |
7 |
주택․주거 |
주택 |
주택보급률 |
|
아파트 비율 |
||||
|
교통편의 |
자동차보급 |
가구당 자동차 등록대수 |
||
|
도로포장률 |
일반도로 포장률 |
|||
|
주차장시설 |
등록자동차당 주차면수 비율 |
|||
|
여가생활 |
휴식 |
공원면적 비율 |
||
|
여가활동 |
여가활동용지면적 비율 |
|||
|
보건복지 |
7 |
보건의료 |
의료인력 |
인구 1,000명당 의료인력 수 |
|
보건예방 |
인구 1,000명당 예방접종 인원 |
|||
|
의료시설 |
인구 1,000명당 병원 수 |
|||
|
병원당 평균 병상 수 |
||||
|
사회복지 |
국민연금 |
국민연금가입자 비율 |
||
|
국민기초생활수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 비율 |
|||
|
복지재정 |
사회복지재정 투입률 |
|||
|
교육문화 |
4 |
교육 |
교육기관 |
초중고학생 100명당 교원수 |
|
인구 10,000명당 청소년수련시설 수 |
||||
|
문화 |
문화시설 |
인구 1,000명당 문화공간 수 |
||
|
체육 |
체육시설 |
인구 1,000명당 체육시설 |
||
|
행재정 |
2 |
행정 |
인허가 |
민원 중 인허가처리 비율 |
|
재정 |
일반회계운영결과 |
일반회계잉여율 |
||
|
환경안전 |
2 |
환경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
사업체수 대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비율 |
|
공공안전 |
공공안전세출 |
공공질서 및 안전 세출 비율 |
||
|
소계 |
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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