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전 반경 5km이내 90%, 10km이내 80%, 20km이내 50%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전력생산지역인 원전소재지역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고리원전 주변지역은 세계최대의 원전밀집지역(총10기)으로 원전 사고 시 가장 먼저 피해를 입게 되는 지역이다. 지역 주민들은 원전사고에 대한 불안감과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멀리 수도권 등으로 송출하기 위한 고압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피해 우려로 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또한 원전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지난 40여 년간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제약을 받았으며 지역발전도 저해받아 왔다.
더구나 원전 코 앞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이 멀리 수도권 주민과 똑 같은 전기료를 부담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다. 수도권 등으로 전기를 송출하려면 엄청난 수의 고압송전철탑을 건설해야 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전기 송출시 많은 량의 전력 손실도 발생하는 데 이러한 송출비용과 전력손실 비용까지 원전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케 하고 있다. 원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과 원전 인근 지역 간에 전기 생산·공급비에 차이가 있으면 전기 요금도 차이를 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수도권 지역과 전력생산지역에 동일한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원전지역주민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러한 역차별은 경제정의를 위해서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원전지역의 주민들의 고통과 희생이 거름이 되어 수도권 등 원거리 지역 주민들이 저렴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지역사회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먼저 원전소재지역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기료 인하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과 현행 전기료 부과방식을 지역별 차등요금제로 전환하여 전력 생산 지역에서 받고 있는 역차별을 하루 빨리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이러한 역차별 시정방안으로 원전으로부터 반경 5㎞까지는 요금의 90%, 10㎞까지 80%, 반경 20㎞까지 최소 50%순으로 하여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을 제안하였다.
향후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기장군, 경주시, 영광군, 울진군, 울주군)에서 이 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중앙정부와 한전 등에 지역별전기요금차등제의 조속히 실시를 건의하는 등 원전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장군은 "9월 초 기장에서 개최되는 원전소재지자체행정협의회(회장 오규석)에 이 문제를 공식안건으로 상정해서 지역별전기요금차등제의 당위성등에 대해 타당성용역을 실시한후,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정부 국회 한전등 관계기관에 공식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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