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투자국비 정부안 3조 1,280억원 반영

기사승인 2016.08.31 07: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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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산시 투자국비 정부안 반영규모는 3조 1,280억원으로 2016년 정부안 3조 308억원 대비 972억원(3.2%) 증액 확보하였다.

이는 지속적인 재정개혁 추진 등에 따라 부처의 예산 요구 증가율이 최근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에도 증액 확보한데 그 의미가 크다.
* 전년대비 요구 증가율(%) : (’12) 7.6 (’13) 6.5 (’14) 6.6 (’15) 6.0 (’16) 4.1 (’17) 3.0

신규사업은 적격성 심사, 세출 구조조정(10%) 범위 내 사업반영 등 정부의 제도신설과 가이드 라인에도 불구하고, 필수 신규사업 등을 차질없이 확보하였다.

특히, '15.1월부터 장기간 끌고 오던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정부 심의기간 내 통과('16.7)시켜 용역비 50억원을 반영한 것은 사상공업지역을 첨단융합 도심형 산단으로 재창조, 서부산 개발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분야 산업인력 확충과 청년 고용률 제고를 위한‘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56억원, 산업단지 중심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청년이 모이는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 32억원 등 민선 6기 핵심 사업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 확보와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 인프라 구축 마련을 위해‘기초과학연구원 IBS 연구단 연구개발비’ 45억원 확보하였다.

대중교통 중심 도시 구현을 위한 BRT 건설 사업 중 내성~송정 구간에 이어 ‘내성~서면간 사업’ 90억원을 신규로 반영, 신속한 추진으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앞당길 수 있게 되었음
한-아세안 국민들간 쌍방향교류와 상호 호혜적 문화융성을 위한 ‘아세안 문화원 운영비 ’13.8억원도 신규로 반영하여, 운영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향후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였으며, * 아세안 문화원 건립(‘15～’17, 총사업비 167억원) : 44억원(잔여 건립비 전액 확보), 또한, ‘기능분야 무형문화재 민속예술관 건립’8.7억원 반영으로 기능, 문화인의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안정적인 전승기반을 구축, 문화융성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세계수산대학 설립 시범 사업’도 4.77억원 확보함으로써 '19년 FAO 총회 최종결정을 위한 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계속사업은 무엇보다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마무리 사업비 3,684억원(도로공사분 2,206억원 포함) 확보하여, 부울경 교통량 분산과 부산신항 및 주변 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와 물류비 절감, 부산
지역 도심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20년 이상 장기 추진 중인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 전철화 사업’도 부처안보다 969억원 추가확보 하여 '18년 완공에 차질 없도록 하였으며, 붕괴위험지 정비사업(5개 사업), 우수저류시설(3개 사업) 등 시민안전을 위한 사업도 '17년에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다.

분야별 주요확보현황을 살펴보면 일자리 분야를 비롯한 도시재생, 대중교통, 시민안전, 문화관광 분야 사업 등 시가 중점적으로 확보 하고자 한 분야에 대해 골고루 확보하였다

- (일자리 창출 분야) 경제체질 개선 및 기업경쟁력강화 등

* 외국인투자 유치 기반 조성(191),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157),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50)
* 청년이 모이는 산업단지 고용환경 조성(32),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24), 지역혁신고용(60) 등

- (시민안전 분야) 선제적, 예방적 재난안전망 구축, 생활안전 도시 구현

* 상습침수지 정비(6개소, 108), 붕괴위험지 정비(5개소, 53), 재난안전 R&D 실증 유치(27)
* 노후하수관로‧하수도정비(68),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12),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8)

- (신성장, R&D 분야) 신산업 육성사업 등 미래 먹거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 IOT기반 해양도시 클러스터 구축(15), 대학산학연 연구단지 조성(20),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45)
* 해양 융복합 소재 산업화(74), 원전부품 설비 통합인증 기반 구축(30), 연구개발 특구육성(110) 등

- (SOC 분야) 도로, 철도 등 주요 교통시설 확충 등

* 을숙도～장림 도로(124), 산성터널 접속(금정측) 도로(98), 덕천～아시아드주경기장 도로(60)
* 도시철도 사상～하단 건설(260), BRT 건설(내성～서면 90, 내성～송정 80)
* ('17년 완료) 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3,684),('18년 완료) 동해남부선복선전철(3,256), 시계～웅상간도로(170)

- (해양·항만 등 분야) 복합운송수요 등 급변하는 항만물동량 수요에 대비한 항만 경쟁기반 구축 등

* 부산신항 개발(2,099), 충장로 지하차도(364), 한국 해운거래소 설립(14)
* 해양플랜트인력개발센터 설립(46), 부산항크루즈부두 확충(136), 남항항만시설 건설(110) 등
※ 해운보증기구 출자 사업은 추경안(1,300억원)에 반영 심의 중

- (문화·관광 분야) 영화․영상 및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

* 국제아트센터건립(130), 아세안문화원건립(44), One-Asia 페스티벌 개최(5) 등
* 무형문화재 민속관 건립(9), 3D 프로덕션센터 설립(10), 글로벌 게임센터 육성(30) 등

- (환경, 복지 등 분야) 청소년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부전천 생태하천 복원(73),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20) 등
* 국립청소년생태체험센터 건립(107),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67) 등

□부산시는 전년대비 정부안이 소폭 증액 확보되었으나, 금년도 핵심반영사업으로 예타가 완료되지 않아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신산업 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 등 신성장·R&D 분야와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해운대 해일 위험지구 방재시설 △공공시설 내진보강 등 시민안전 분야를 비롯한 분야별 주요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의원과 적극 협력하여 추가 반영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31일에는 더불어 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 다음달 6일에는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 본격 심의시에는 시장을 비롯한 전 간부들이 지역 국회의원의 예산심의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경제부시장, 기획관리실장을 중심으로 ‘국비확보 추진 전담반’을 구성하여 국회에 상주, 지역의원실과 밀착 대응키로 하였으며, 또한, 정부의 반대논리에 대한 대응논리를 재개발하여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정부부처와 기재부 관계자를 설득하여 내년도 국비 확보에 푸른등이 켜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조>
1.주요 신규사업 현황
(단위 : 억원)

연번	사 업 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국비총액	'17년 신청	정부안
1	사상공업지역 재생	'10~'20	4,400	1,145	150	50
2	내성~서면 BRT 건설	17~'18	180	90	90	90
3	IoT기반 해양도시관리 실증클러스터 구축	'17~'20	200	100	20	15
4	신발갑피 접착재봉 로봇시스템 개발	'17~'19	63	45	15	15
5	대학 산학연 연구단지(URP) 조성	'17~'19	300	60	20	20
6	기초과학연구원(IBS) 연구단 운영	'17~'26	1,056	80	45	45
7	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기반 구축	'17~'19	400	300	50	30
8	소형 LNG플랜트 기술개발 및 실증화	'17~'22	150	100	10	10
9	지역혁신 고용 프로젝트	'17		60	60	60
10	청년이 모이는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	'17		32	32	32
11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17~'20	150	120	40	56
12	외국인 투자유치기반 조성	'17	191	191	191	191
13	명례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2단계)	'17~'18	113	79	53	5
14	노후 하수관로정비	'15~'18	1,033	310	24	15
15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17~'18	188	70	30	53
16	용호만 유람선 부두 접안시설 조성	'17	20	20	20	20
17	마리나 비즈니스 센터 조성	'17~'20	420	294	9	9
18	무형문화재 기능분야 민속예술관 건립	'17~	35	17	17	9

2. 주요 계속사업 현황

(단위 : 억원)

연번	사 업 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국비 총액	16년 반영	정부안
1	을숙도대교~장림고개간 도로 건설	'14~'18	1,639	778	110	124
2	산성터널 접속도로(금정측) 건설	'07~'19	2,772	1,161	166	98
3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 도로 건설	'13~'20	1,658	739	131	60
4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06~'17	22,185	11,839	5,230	3,684
5	부산시계~웅상간 도로 건설	'04~'18	1,716	1,716	210	170
6	국립청소년생태체험센터 건립	'14~'18	414	414	15	107
7	하수관로 신설(확충)	'90~'30	28,536	7,109	216	242
8	도시철도 사상~하단간 건설	'10~'18	5,388	3,233	599	260
9	내성~송정 BRT 건설	'13~'17	450	225	80	80
10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 전철화	'93~'18	24,532	24,532	3,685	3,256
11	부산형 행복주택 건립 공급 확대	'16~'20	7,759	2,328	185	1,164
12	해양플랜트 고급기술연구 기반 구축	'15~'20	498	268	80	100
13	첨단표면처리센터 구축	'13~'17	210	105	18	23
14	원전부품설비 통합인증 기반 구축	'14~'19	422	270	28	30
15	신발산업의 세계적 명품화	'14~'18	1,309	838	181	111
16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	'10~'19	2,900	2,500	222	39
17	중입자 가속기 개발	'10~'17	1,950	700	50	5
18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건립	'14~'17	392	196	60	62
19	생기원 동남권지역본부 확장·이전	'12~'17	450	350	69	104
20	자금세탁방지기구 교육·연구기관 운영	'16~	112	75	6	23
2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산연구센터 설립	'16~'20	451	225	21	21
22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11~'20	1,009	952	130	130
23	아세안 문화원 건립	'15~`17	173	173	42	44
24	부산항 신항 건설	'95~'20	166,823	74,551	2,225	2,099
25	부산항 동삼동 크루즈부두 확충	'15~'19	440	440	125	136
26	남항 항만시설 건설	'15~'20	874	874	25	110
27	한국해운거래소 설립 추진	'16~'22	260	156	13	14
28	충장로 지하차도 건설	'12~'20	2,313	1,850	55	364
29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13-'18	1,724	1,207	8	10
30	농림축산 영남검역계류장 이전 건립	'12~'18	868	698	85	150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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