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장군의회, 16만 기장군민과 350만 부산시민이 분노한다
기장군의회(의장 김대군)는 3월 17일 이승우 군의원이 발의하여 “16만 기장군민과 350만 부산시민은 분노한다”라며,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 허가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군의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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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주 지진이 발생한 뒤 활성단층 안전성검사를 이유로 건설허가를 해주지 않아 사업이 장기표류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 정부와 안전위에 대하여 당초 약속한대로 미래의 에너지 사업이자 차세대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사업인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 사업을 조속히 허가하여 주기를 간곡하게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장군의회에서 이승우 군의원이 발의한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 허가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 의결한 원문을 게재한다.
기장군은『수출용 신형 연구로(이하 ‘연구로’)』건설이 미래의 에너지 사업이자 차세대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이라 확신하고, 9개 지자체간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지난 2010년 7월, 부산시와 함께 공동유치에 성공하여, 비발전 분야를 선도할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45만평, 총사업비 3,512억원)에 연구로 건설을 준비해 왔다.
연구로는 암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대량 생산하고, 중성자를 이용한 반도체 생산, 비파괴 검사 등에 활용되는 소형 연구로 설비를 말한다.
연구로는 원자력 발전소와는 건설 목적과 규모가 완전히 다르고, 안전성 또한 충분히 검증 받았다.
열 출력은 발전용의 0.3%에 불과한 반면, 내진설계는 가동 중인 고리원전 보다 높은 0.3g(g는 중력가속도, 규모7.0)를 채택했다. 건설부지 역시 고리원자력발전소보다 내륙에 위치하고, 8배 이상 높은 80m위치에 지정해 지진해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연구로 허가권을 가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지난해 경주지진(규모 5.8)이 발생한 뒤 활성단층의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허가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연구로 사업은 중단위기에 놓이게 됐다.
연구로 건설 허가가 안 되면 2,500여억원이 투입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에 입주를 기다리는 의료‧바이오 기업과 파워 반도체 관련 30여개 기업유치가 불가능하고,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파워반도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자체가 물거품이 된다.
또한, 연구로가 부지 안전성을 이유로 무기한 중단되면서 앞으로 방사성동위원소의 국제적인 수급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기장 연구로에서는 세계 방사성동위원소 수요의 20% 남짓을 생산할 계획이어서 수급차질로 인하여 국제적인 망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16만 기장군민과 360만 부산시민”은 속이 시커멓게 타다 못해 분노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미 건설허가를 취득하고 건물이 모습을 드러내어야 할 이때, 원안위는 이제 와서 경주 지진을 이유로, 5년간 진행될 원전주변 활성단층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건설허가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원안위는 안정성을 운운하면서 정작 가동을 중지시켜야 할 원전은 추가로 건설을 허가하고, 안전하고 경제성 높은 연구로 건설은 이해할 수 없는 잣대로 가로막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16만 기장군민과 360만 부산시민에게 합당하고 명백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오랜 세월동안 원전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은 이번 원안위의 처신과 같이 탁상행정과 밀실행정의 결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실의에 차 있는 지역주민의 한숨과 고통에 정부와 원안위는 적극적인 자세로 연구로 건설 허가를 조속히 승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우리 기장군의회는 16만 기장군민과 360만 부산시민의 뜻을 함께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Ⅰ. 정부와 원안위는 수출용 연구로 건설 허가 관련 행정행위에 대한 합당하고 명백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고, 16만 기장군민과 360만 부산시민이 간절히 원하는 안전하고 경제성 높은 연구로 건설 허가를 조속히 이행하라!
1. 0.3g로 내진 설계된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 허가 안되면, 0.2g로 설계 가동 중인 고리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2017년 3월 1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김대군 의장, 백영희 부의장, 박홍복 의원, 이승우 의원, 권상섭 의원, 문정숙 의원, 김정우 의원, 이현만 의원) 일동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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