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규석 기장군수, 원안위 앞 수출용 신형 연구로 조소한 건설허가 촉구 1인 시위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3월 7일(화) 오전 11시 30분,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앞에서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허가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결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출용 신형 연구로는 암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의 대량 생산과 중성자를 이용한 반도체 생산, 비파괴 검사 등 다양한 연구 및 생산을 할 수 있는 소형 연구로를 말한다. 지난 2008년, 캐나다 연구용 원자로의 노후문제로 방사성동위원소의 품귀현상이 빚어져 전 세계적으로 암세포의 뼈 전이여부를 알아보는 핵의학 영상검사가 중단된 것도 모두 수출용 연구로와 관련이 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도 동위원소 생산시설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0년 7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출용 신형 연구로 사업’을 공모하게 되었고, 9개 지자체가 치열하게 경쟁을 한 끝에 2010년 7월 30일, 기장군이 선정되었다. 기장군은 본 사업을 앵커산업으로 하여 비발전 분야를 선도할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45만평, 사업비 3,512억원)가 조성 중에 있다.
산단 내에 들어올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은 경제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다.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방사선 동위원소(RI)를 국내에서 생산됨에 따라 안정적인 자급능력을 확보하고, 동남아는 물론 전세계로 수출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보급기지로 평가받고 있다. 국가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기장군의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사업이다.
안전성도 충분히 검증 받았다. 수출용 신형 연구로는 원자력 발전소와는 애초부터 건설의 목적과 규모가 다르다. 열출력은 발전용의 0.3%에 불과하고, 내진설계도 발전용 원자로의 그것보다 훨씬 더 견고한 0.3g(g:중력가속도, 지진규모 7.0)로 채택되었다. 건설부지 역시 고리원전보다 8배 이상 높은 해발 80m의 고지대로 지정함으로써 지진해일피해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운전조건도 안정적이며 건설위치, 잔열제거 방식 등에서도 사고위험이 없는 매우 안전한 원자로다. 국내에서도 이미 지역 및 대학 등지에서 소규모로 가동되고 있으며, 캐나다를 비롯한 독일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안전하게 운영 중인 검증된 원자로다.
그러나 수출용 신형 연구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는 최근 발생한 경주지진(규모 5.8)의 여파로 원안위의 안전성 심사가 강화되어 현재까지 건설허가를 지연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이미 2,500여억원이 투입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에는 기장군과 MOU를 체결하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의료․바이오 기업인 퓨쳐켐, 듀켐바이오와 파워반도체 관련 30여개 기업들의 유치가 불가능하고,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파워반도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자체가 물거품이 된다.
향후 50년간 38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기장과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안전한 효자산업의 건설을 불허하는 것은 원전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밀집지역의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안전을 볼모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일관해 왔던 원안위의 적폐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지연으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입주희망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원안위의 이러한 행정은 규제를 앞세운 갑질 행정이자,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
기장군수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관련기관인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미래부를 직접 방문하여 연구로 사업 지연으로 인한 기장군의 애로사항 등 신속한 연구로 건설 허가를 강력 촉구하였고,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원안위 앞 1인 시위에 나서게 되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0.2g로 불안하게 내진설계 된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버젓이 가동시켜 놓고, 0.3g로 안전하게 내진설계 되어 있고 질병의 진단과 치료 등 의료용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시설인 수출용 신형 연구로 사업은 왜 중단시켜 놓고 있는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합당하고 명백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 공동유치의 책임이 있는 부산시도 더 이상 뒷짐만 지고 있지 말고,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그리고 0.3g로 안전하게 내진설계 된 수출용 신형 연구로 사업이 중단 된다면 0.2g로 불안하게 내진설계 된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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