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독선거구 용어 통합, 인적구성 등 통합적 발상의 갈등 해소 기대
기장군은 인구 16만명 근접, 2016년 4월에 있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독선거구, 독립선거구, 해운대구기장군 갑을병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하여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인구규모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의 1/3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후, 기장군은 단독선거구의 희망의 기대치는 최고조라고 말한다.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구는 최저 10만3000명, 최고 30만6000명으로 보여, 잠재적으로 3배를 허용했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 1/3은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그 대안으로 1/2 최저 13만8984명, 최고 27만7968명으로 하여 홍보를 하였다.
이에 여당과 야당은 중앙선관위의 정책대안을 두고 심도있는 의론을 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가운데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은 광역권 비례대표제, 석폐율제를 활용하고, 완전국민경선제도를 할 것을 두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중으로 보인다. 그 가운에 여당은 국회의원의 지역구 후보자의 공천여부는 완전국민경선제도를 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전국 최고의 선거쟁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회의원 지역구의 규모를 299개에서, 제19대 국회에서 한시적으로 300개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축소할 것인지, 확대할 것인지, 또한 국회 비례대표의원의 증감에 초점을 두고 새로이 준비하는 정치후보자와 기존정치인에게 최고의 관심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부산시 기장군이 인구 하한선을 초과하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요건을 충족하여 단독선거, 독립선거구, 해운대구기장군 갑을병, 용어야 어떻튼 확대 개편할 것인가를 두고 지역정치권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기장군은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통해 독립선거구나 해운대구기장군 갑을병으로 하여 분구를 할 것을 기대하면서, 국회의원 단독선거구 쟁취를 위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기장군과 기장군의회, 시민단체, 지역 언론 등은 단독선거구, 독립선거구, 해운대구기장군 갑을병으로의 선거구 확정에 대한 목표는 동일한 데, 그 추진과정과 인적구성 등을 놓고 바라보는 인식의 차가 노출되고 있고, 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를 두고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기장군 역시 국회의원 단독선거구(해운대구기장군 갑을병) 쟁취를 위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활동에 대하여 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며, 과거 순수 민간단체로 하여 기장군 독립선거구 내지 단독선거구를 위하여 추진하여 왔던 단체들의 고충과 지역 언론의 적극적인 언론홍보를 한 기록물에 대하여 기장군과 기장군의회, 시민단체, 지역언론의 통합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주민은 말한다.
이에 기장군 주민은 인구규모나 지역여건은 현재의 법령에 의하면 단독선거구나 독립선거구, 해운대구기장군 갑을병, 용어가 어떻튼 단독선거구로의 획정요건은 갖춰 있지만, 앞으로 여당과 야당의 법제도적인 변화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기장군은 여당과 야당, 무소속 등의 정치성향의 갈등 예방차원에서 국회의원 단독선거구의 추진위원의 인적구성, 예산지원의 투명성 등의 공익적인 차원에서 통합적인 발전적인 청사진을 보고 싶어하고 있는지 모를일이다.
글 / 안태준
법학박사
부울경뉴스 대표 / 부울경신문 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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