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군, 무소속,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의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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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준박사 | ||
부산시 16개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여당 성향의 무소속 군수가 당선된 곳이어서 앞으로 4년의 군정에 대하여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또한 기장군 주민이 선택사항이어서 그 결과를 신뢰하고 무소속 군수의 행정정책의 추진에 대하여 신뢰하며 발전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기장군의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의 경우, 정당의 공천 보다는 지역 일꾼, 청령성, 추진력, 주민공감대, 정책의 일관성, 발전보다 현재의 유지 속에서 복지 정책의 우선을 선택하고 돈 안쓰는 모범적인 사례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기장군은 연 4천여억원의 규모의 예산을 가진 거대한 지방정부이기에 중앙의 지원 보다 지방예산을 통한 안정적인 행정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어서 기회의 땅이기도 하다.
또한 기장군은 보수성향이 강한 지역인데 이곳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군의원 당선은 예상된 것이고, 항상 기장읍과 정관면은 1명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해 왔다. 이 또한 여당성향의 다수 군의원 후보가 출마했을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7월 1일 임기가 시작되는 단체장, 시의원, 군의원의 행정정책 보다 정치적인 면에서 다양한 갈등이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이다. 지난 4월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주민의 대의원을 선출하여 투표결과, 선출되어 시의원, 군의원에 당선되었기에, 정당의 협조 보다는 군의원 중심의 정책 결정과 이해통합적인 차원의 지원과 거부 등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당의 조직 확대 강화 보다는 시의원, 군의원 중심의 조직확대 강화가 더욱 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또한 상향식 공천제도가 시행되는 동안 전국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그 결과 단체장, 시의원, 군의원의 경우에는 조직의 정당으로의 기여와 충성심 보다는 시의원, 군의원 중심의 조직 확대강화를 위하여 4년동안 주민과 공감대형성을 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여, 새로운 인물의 정치진입은 더욱 더 어려워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역시 전략공천을 하는 상황하에서 지역민이 모르고 기장군 지역사회에서 봉사한 전력을 잘 모르는 인물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공감대형성 역시 어려워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정당의 불신, 반대세력의 불신, 지역균형적인 발전의 차별적인 접근에 대한 갈등, 중심축없는 정당활동, 발전과 복지의 갈등, 지역상권의 위축, 지역주민간의 갈등노출, 부산시와 기장군의 갈등, 지역언론관의 갈등, 이장단의 정치화 갈등, 군보예산의 갈등 등의 봉합을 할 새로은 패러다임을 만들어 행정정책을 실현하여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지만, 현실은 멀기간 한 걸까.
기장군은 인구 14만에서 17만여명을 바라보고 국회의원 독립선거구를 위한 투쟁이 재차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정당의 패러다임 역시 주민은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선택한 사항에 대하여 무소속 군수의 5대공약정책 사항만을 지켜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기장군에서 당선된 무소속 단체장이 여당과의 대연정을 통하여 행정정책을 실현할 것인지, 아니면 현상태로 안정을 바탕으로 유지가능성만을 보고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지켜볼 만 가치는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기장군은 교육복지, 무상급식과 현상 유지가 최선의 정책으로 이해하며 4년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기장군에서 법치주의는 언제쯤 정착될 지, 아마도 정치와 연계되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민은 말한다.
글/안태준
법학박사/영산대학교 겸임교수/부울경뉴스과 부울경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부울경뉴스 협동조합 이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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