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장군, 무상급식 지원 무산
부울경뉴스 2015년 4월 2일 오전 10시 기장군의회(의장 김정우)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이현만 군의원이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을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원문을 게재하고자 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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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만 군의원(기장읍) | ||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2가지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상급식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머지않아 우리 기장군에 급수될 예정인 해수담수화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무상급식에 대한 것으로서 우선 용어 정리부터 하면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이라고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상급식이라고 하면, 그저 주는 공짜급식이라고 생각되거나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무상급식은 공짜급식이 아닙니다.
이 의무급식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과 땀의 결실로서 이루어낸 귀중한 소득에서 지불된 고귀한 세금으로 제공되는 급식입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는 급식의 취지를 훼손 왜곡시키기 때문에 잘못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육과 교육과 노후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보육과 교육에 관련된 새누리당의 수요자부담 원칙에 동의합니다.
즉 누리는 사람 사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육과 교육을 통하여 혜택을 보는 사람 또는 집단은 누굽니까?
보육과 교육을 통하여 혜택을 보는 것은 학부모가 아니라, 잘 키워지고 잘 교육받은 인재를 제공받는 국가와 사회입니다.
잘 키워지고 잘 교육받은 인재가 사회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하여 얻은 수익을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또 그 세금으로 국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칩니다.
또한 잘 키워지고 잘 교육받은 인재는 국가의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학부모님 보다 더 많은 수혜를 보는 것이 국가와 사회이기에 보육과 교육에 관한 비용은 당연히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육과 교육에 관한 수요자 비용부담에 동의를 하며 우리 기장군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무급식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여기에 무슨 정파간의 이해득실이 있으며 표 계산이 필요하겠습니까?
노후에 관해서는 국민 모두가 그 동안 국가의 발전에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능력으로 지대한 이바지했으므로 국가와 사회가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 보장해야 하는 것이기에 이 또한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노후가 보장이 되면 안심하고 자신의 꿈의 실현을 위해 매진할 수도 있습니다.
뒤가 불안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후가 보장이 되면 굳이 무리를 해서까지 심지어는 위법을 저질러가면서까지 노후자금을 준비할 필요성이 약해지므로 이러한 비용을 오히려 경제활동자금으로도 유용 가능합니다.
이 또한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잘 보호해 달라는 위탁의 의미입니다.
즉 국민은 세금을 통해 국가에게 안전한 삶과 안정적인 활동을 위탁합니다. 국가는 이 의무를 충실히 임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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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부산시가 국토해양부에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 유치 신청을 제안하여 기장군 대변리에 해수담수화 플랜트 테스트 베드가 건설되었으며, 기장군 대변리 바닷물을 여과시켜 급수로 공급하는 해수 담수화 시설을 지난해에 완공하여 올해 초부터 기장군에 공급하려고 했던 것이 해수담수화 사업입니다.
지금은 주민들의 반대로 공급을 유보하고 있으나 환경이 조성되면 이르면 4월부터 공급을 한다고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장군에 상수도 시설이 없어서 해수 담수화된 수돗물이나 그냥 우물물 등을 공급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장군민들은 이미 낙동강을 정수한 물을 수돗물로 공급을 받고 있으며 이 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수를 담수화해서 마셔야 합니까?
그렇게 해수 담수화된 물이 좋으면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여 생수로 판매하세요. 소비자의 정당한 선택을 받으면 됩니다.
저는 바닷물을 수돗물로 만들어 마시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기장군에 있는 해수 담수화 시설의 수돗물을 식수로 공급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기장의 해수 담수화 시설은 고리원전으로부터 불과 11km 떨어진 바닷물을 여과시켜 철마와 정관을 제외한 기장군민과 해운대의 송정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려고 하기 때문이며 불안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고리원전에서 비상사태 발생 시 반경 최하 20km이내 주민들은 대피해야 합니다.
그만큼 20km 내외는 방사성 배출물에 대한 우려와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핵발전소 반경 20km이내에 대규모 인원이 마시는 담수화 시설이 있으며, 가까운 일본에서도 청정해역이라 불리 우는 오키나와에 사례가 있으나, 오키나와는 지금 바다 오염이라는 새로운 난제를 만나 담수화를 새로이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은 확률입니다. 안전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팔자소관이나 운수의 좋고 나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은 만약의 사태에 대한 생존확률을 높이는 한 없이 숭고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존확률을 획득하고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은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사태입니다.
앞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하여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마셔서 내일 당장 어떤 부작용이나 병폐가 나타나는 것이라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사능 관련은 언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지 아무도 정확하게 말 하지 못합니다.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물이 부족해 반드시 해수담수화를 통해 수돗물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명박정부에서도 물 부족을 막기 위해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전체 물 생산량의 53.3%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남습니다.
1954억이 투자된 기장 해수 담수화 사업으로 공급되는 수돗물은 현재 낙동강물을 정수하는 비용보다 약 0.7배 정도 비쌉니다.
비싼 비용을 투자해서 부산의 다른 지역과 같은 수도요금으로 공급을 하면 당연히 경비에 손실이 발생하며, 이 손실은 부산시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 또한 우리의 세금이며 향후 이러한 손실을 언제 수도요금에 반영하여 현실화할지 모르는 우려도 있습니다.
수도법에 의하면, 상수도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뿐입니다.
두산은 민간기업이므로 상수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두산이 만들고 그 운영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합니다.
물론 두산의 경제적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것입니다.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에서 아무 연고가 없는 기장주민을 위해 엄청난 자본을 투입하여 아무 이익이 없는 사업을 추진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지역민이 모르는 관계가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이유입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두산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의 시설을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물을 강제로 공급하여 두산이 얻어가는 이익은 전무한 상태에서 무엇을 믿고 운용하려는 것인지 향후의 운용계획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물가로 끌고는 갈 수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
기장군민은 말보다 못합니까?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이날 기장군의회에서는 무상급식은 무산되었습니다.
글 / 이현만 군의원(기장읍)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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