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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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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대 중점 추진분야에서의 선진적‧호혜적 협력 확대 사용후핵연료 관리 √ 현존시설 내 조사후시험(照射後試驗)‧전해환원(電解還元) 장기동의 확보 √ 한미 공동연구(’11-’20)를 바탕으로 장래 파이로 활동 추진경로(고위급위원회) 마련 √ 저장‧수송‧처분 분야 기술협력 확대 √ 해외 위탁재처리 허용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 장래 저농축(20% 미만) 관련, 일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른 추진경로(고위급위원회) 마련 √ 미국의 원전연료 공급 지원노력 규정 √ 연료시장의 수급 불균형 상황 발생시 상호 비상공급 지원 협의 원전수출 증진 √ 핵물질, 원자력 장비 및 부품의 제3국 재이전 장기동의 확보 √ 수출입 인허가 신속화 √ 핵물질, 장비, 부품 및 과학기술 정보 교류 촉진 2. 우리의 강화된 원자력 역량에 걸맞는 실리 확보와 선도적 역할 확인 △원자력 연구개발의 자율성 확보,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장기동의, △원자력 안전 및 환경보호 협력 강화, △핵안보 협력 및 비확산 원칙 확인 3. 전략적‧미래지향적 이행 협력 체제 구축 미국이 체결한 원자력 협정 중 최초로 상설 고위급위원회(차관급) 신설 √ 고위급위원회 산하에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핵안보 등 4개 실무그룹 설치 √ 우리의 장래 농축‧파이로 추진 등을 포함한 한미간 원자력 협력 강화 4. 주권존중 및 상호적 권한 행사 원칙 확인 NPT 당사국으로서의 ‘불가양의 권리’ 확인 한미간 원자력 협력 확대에 있어 ‘주권의 침해가 없어야 함’을 명시 일방적 통제 체제를 상호적 권한 행사가 가능한 체제로 전환 5. 유효기간 단축 유효기간 20년으로 단축 및 1년전 사전 통보로 협정 종료 가능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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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1. 신협정의 주요 내용 및 의의
첨 부 : 2. 신협정의 구조.
관계부처 합동
[첨부 1] 신협정의 주요 내용 및 의의
1. 3대 중점 추진분야에서의 선진적‧호혜적 협력 확대
한미 원자력협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핵심 분야인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등 우리 정부의 3대 중점추진분야를 중심으로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고 자율성도 확대되게 되었음.
⇒ 과거의 일방적 의존과 통제 체제에서 벗어나, 현재 당면한 여러가지 제약은 풀면서, 미래의 가능성을 여는 선진적‧호혜적 신협정을 마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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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후핵연료 관리 |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우리 원자력 분야의 당면 과제임. 한미 양국은 신협정을 통해 △중간저장, △재처리/재활용(파이로프로세싱), △영구처분, △해외 위탁재처리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어떠한 방안을 향후 추진하게 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 방식을 규정하였음.
※ 파이로프로세싱 :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우라늄 등 유용한 자원을 추출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자원 이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면적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
현존시설 내 △조사후시험, △전해환원 장기동의 확보
o 현재 우리가 보유한 시설(현존 연구시설)에서 미국산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조사후시험, △전해환원 등의 형상‧내용 변경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장기동의를 확보하였음.
- 미래 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조치 등 기준 충족시 연구활동에 대한 장기동의가 부여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조사후시험(照射後試驗, Post-Irradiation Examination) :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을 띠는 물질의 특성 등을 (차폐된 시설 내에서)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생산
※ 전해환원(電解還元, Electro-reduction) : 사용후핵연료 재활용(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의 전반부 공정으로, 사용후핵연료 내에서 높은 열을 발생시키는 원소들을 제거
o 미래에 우리가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파이로 활동에 대해서는, 한미 핵연료주기 공동연구(’11-’20)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간 고위급위원회 협의를 통해 합의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메카니즘을 마련하였음.
- 즉, 공동연구 결과를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핵비확산성 등 세부 기준과 구체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파이로 활동에 대해 한미간 장기동의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것임.
⇒ 이러한 재처리/재활용 조항은 창의적 방식으로서, 우리가 현재 보유한 시설에서의 활동에 대한 제약은 풀고 필요시 미래 활동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추진경로(pathway)를 마련한 것임.
△저장, △수송, △처분 분야 기술협력 강화
o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핵심 기술분야인 △저장, △수송, △처분 등 분야에 있어 한미간 기술협력을 확대·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o 협상 과정을 통해 이미 한미 양국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특성연구, △저장‧수송 조건에서 사용후핵연료 건전성 평가 등 저장‧수송‧처분과 관련된 15개 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긴밀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음.
-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게 됨.
상업적 위탁재처리 근거 확보
o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의 하나로, 미국산 사용후핵연료를 영국·프랑스 등 한미 양국이 합의하는 제3국에 보내 상업적 위탁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길도 열어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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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
한미 양국은 원전연료의 장기적인 공급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신협정에 규정함으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대비할 수 있는 협력망을 구축하였음.
o 국제 원전연료시장은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연료 수급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우리 정부는 예상치 못한 연료 수급 문제에 대비하여 수입선 다변화 등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음. 신협정은 이에 더하여 우리의 장기적인 안정적 연료 공급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
장래 20% 미만 저농축 관련, 일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른 추진경로 마련
o 장래 저농축 추진에 관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였음. 우리가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저농축하고자 할 때는 고위급위원회를 통해 일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양국이 합의하여 추진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도입하였음.
⇒ 이는 새로운 방식으로,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핵비확산 등의 여건이 성숙되는 경우 저농축에 관해 합의할 수 있는 추진경로(pathway)를 마련한 것임.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원전연료 공급 지원 규정
o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원전연료 공급 지원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었음. 즉, 미국은 한국에 대해 원전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연료시장 수급 불균형 등 비상상황시 상호 공급지원 협의 규정
o 연료시장의 수급 불균형 상황 발생시 상호 비상공급 지원 협의, 세계 원전연료 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 공유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가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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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전수출 증진 |
한미 양국은 신협정에 원자력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원자력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였음. 이는 원전수출 강국으로 발돋움한 우리의 위상을 반영하여 선진적이고 전략적인 원자력교역 협력 원칙을 명시한 것임.
핵물질, 원자력 장비 및 부품의 제3국 재이전 장기동의 확보 → 한미 양국이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국가로의 원전수출 원활화
o 우리 원자력 수출업계가 미국산 핵물질, 원자력 장비 및 부품 등을 한미 양국이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제3국으로 재이전하고자 할 때 건별로 동의를 받을 필요없이 포괄적인 장기동의가 적용되도록 하였음.
- 이로써 우리 원전 수출업계가 일부 미국산 원자력 기자재를 제3국에 수출하는 것이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전망됨.
수출입 인허가 신속화
o 수출입 인허가를 신속화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음. 즉, 수출입 및 기술 이전 등과 관련한 인허가를 신속하게 발급해야 하고, 인허가로 인해 상대방의 교역이 제한되거나 부당한 비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음.
핵물질, 장비, 부품 및 과학기술 정보의 상호교환 촉진
o 한미 양국이 투자, 합작 회사, 교역 및 인허가 발급 등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물질, 장비, 부품 및 과학기술에 관한 정보의 교류를 촉진하도록 규정하였음.
2. 우리의 강화된 원자력 역량에 걸맞는 실리 확보와 선도적 역할 확인
원자력 연구개발 자율성 확보
o 신협정에서는 우리가 현재 보유한 시설에서 미국산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연구개발 활동상의 제약을 해소하여, 미국의 별도 동의없이 연구개발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였음.
⇒ 이는 기존의 건별 또는 5년 단위 동의(“공동결정”)의 제약을 해소한 것이며, 우리의 역량과 비확산 의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얻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음. 이를 계기로 우리의 원자력 연구개발, 특히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에 필수적인 ‘조사후시험’과 같은 핵심 연구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o 새로운 원자력 협정은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본격 생산의 길을 여는 성과도 거두었음.
o 지금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던 암 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몰리브덴(Mo)-99)를 미국산 우라늄을 이용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이를 수출할 수 있도록 미국의 장기동의를 확보하였음.
⇒ 이는 125만명에 달하는 암환자에 대한 핵의학 진단 등 우리 국민의 보건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원자력 안전 및 환경보호 협력 강화
o 한미 양국은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인식을 재확인하면서 신협정 체결을 계기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음.
- 원자력 규제 기관(우리원자력안전위원회 및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간 협력을 통해 원자력 안전 기준 선진화에 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그 논의 내용을 고위급위원회에 제공하도록 하였음.
o 또한, 한미 양국은 원자력 활동과 관련하여 국제적‧지역적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양국의 원자력 협력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에 관한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의 근거를 규정하였음.
핵안보 협력 및 비확산 원칙 확인
o 한미 양국은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전세계적 핵안보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핵안보 증진을 위해 국제적‧지역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음.
- 특히, 고위급위원회 산하에「핵안보에 관한 실무그룹」을 설치하여 핵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위험 대처, 고농축우라늄 사용 최소화, 대량살상무기 및 핵물질 확산 방지등에 관한 협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o 양국은 국제 원자력 협력체제의 선진국이자 비확산 주도국으로서, 그 위상에 부합하는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비확산 기본원칙도 재확인하였음.
- 신협정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가장 새로운 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 규정도 반영되었음.
3. 전략적‧미래지향적인 이행 협력 체제 구축 - 상설 고위급위원회 설립
o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미 양국은 상설 고위급위원회(공동의장: 우리 외교부 차관 및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를 신설하여, 한미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전략적 협의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게 됨.
- 이 고위급위원회 산하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등 3대 중점추진분야와 △핵안보를 다루는 4대 실무그룹이 설치‧운영되어 한미 원자력 협력의 제반 사안을 상시 협의하게 됨.
o 특히,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나라가 장래에 파이로나 저농축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한미간 협의도 이 고위급위원회에서 이루어지게 됨.
⇒ 이는 세계 원자력 분야를 선도하는 한미 양국이 대등한 파트너로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원자력협력을 제도화한 것임. 전세계 양자 원자력협정 중 이러한 전략적 고위협의체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이 최초임.
4. 주권존중 및 상호적 권한 행사 확인
신협정 서문에서 한미 양국은 핵비확산 조약(NPT)의 당사국으로서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으로 연구‧생산 및 이용함에 있어서 갖는 “불가양의 권리(inalienable right)”를 확인하는 동시에, 양국간 원자력 협력을 확대함에 있어 주권의 침해가 없어야 함을 명시함.
o 이에 더하여, 양국간 원자력 협력에 있어서의 △평등과 호혜의 원칙,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장기 계획과 지속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필요성 등을 재확인하였음.
o 또한, 농축과 재처리 등 형상‧내용 변경을 포함한 제반 원자력 활동에 있어서 상대방의 원자력 프로그램을 존중하고 부당한 방해나 간섭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무 규정도 포함시켰음.
※ 소위 ‘골드 스탠다드’로 알려진 농축‧재처리 포기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음.
⇒ 이는 다른 원자력협정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명시적인 권리 확인인 동시에, 이행상의 신의 성실의 의무에 대한 근거이기도 함.
미국의 일방적인 통제권만 규정되어 있던 체제에서도 완전히 탈피하여 상호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미국산 주요 장비가 포함된 우리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듯이, 우리 원자력 산업계가 수출한 장비를 장착한 미국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권한을 행사하게 됨.
⇒ 우리 원자력 산업계가 주요 원전 부품과 장비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실질적 의미가 있음.
5. 유효기간 20년으로 단축
신협정의 유효기간은 현행협정의 당초 유효기간을 대폭 단축한 20년으로 규정하였음.
o 다만, 협정 만료 2년 전에 일방이 연장거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협정은 1회에 한해 5년 연장될 수 있음.
o 아울러, 양국은 발효 17년째 되는 해에 협정의 유효성과 연장 필요성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 협의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음.
이와 상관없이, 일방 당사국이 1년 전에 사전 통보만 하면 어느 때나 협정을 종료시킬 수도 있음.
⇒ 이러한 유효기간 규정은 한미간 원자력 협력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우리 원자력계의 역동적인 발전 가능성과 우리의 장래 연구개발 추진계획, 장기적 원전연료 공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임.
[첨부 2] 신협정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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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한미 원자력 협력의 기본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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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제1조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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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협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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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원자력 연구·개발에 대한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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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정보의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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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산업 및 상업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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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원자력 교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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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및 구성품의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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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핵연료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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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사용후핵연료 관리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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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저장 및 재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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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농축, 재처리 및 그 밖의 형상·내용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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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물리적 방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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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핵폭발 또는 군사적 적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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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안전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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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신의 성실 및 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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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다중 공급국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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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협력의 중지 및 반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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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협의 및 환경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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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행정 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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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분쟁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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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발효, 유효 기간 및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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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구체적 이행에 관한 합의의사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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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위원회 및 실무그룹에 관한 합의의사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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